내년부터 시행 확정 "병장 월급 100만원" 목돈 마련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절반" 수준
현재 기준의 병장 월급은 676,000원으로 올해 기준으로 내년 월급이 100만원이 되었을 때 약 30% 정도의 인상율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 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인상 공약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 였습니다.
즉, 실제 공약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21년도 실제 계급별 병사 월급 및 인상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위 표에서 보면 년도 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 계획에 보면
내년 병사 월급을 100만원 으로 책정한 2023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앞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양 파기 논란이 제기되자
병장 월급을 2025년 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 정부 지원금을 월 55만원 까지 인상해
월급 200만원 효과를 내겠다고 합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년도별 인상 예정안 / 병장 기준)
2023년 - 100만원
2024년 - 125만원
2025년이후 - 150만원 유지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말했던 "병사 월급을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까지 인상 하겠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이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투입 예산도 크게 늘게 되는데,
내년 병사 월급에만 2조7,443억이 들어가게 되고, 윤석열정부 임기 말인 2026년에는 4조762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대비 약 1조원 정도가 더 증가 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월급 + 자산 형성 프로그램 정부 지원금을 합해 월 200만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자산 형성 프로그램 정부 지원금을 설명 드리자면,
지난해 부터 전역 시 병사 목돈을 1000만원 마련해 준다라는 취지에서 시행한 제도로 병사 적금액에 비례해 국가가 일부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이며, 전역 할때 적금액+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수령 하는 방식의 제도 입니다.
현재 자산 형성 프로그램 정부 지원금과 앞으로의 지원 예정 금액을 살펴 보면
현재 = 14만1천원
23년도 = 30만원
24년도 = 40만원
25년도 = 55만원
으로 인상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꾸준한 병사 임금이 상승함에 있어 현재 하사 및 소위 1호봉은 200만원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면 당장 간부 월급도 연쇄적으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식의 국방 정책이 시행될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또한 병사로 2007년도에 근무 했었는데 2007년도에 병장 기준으로 81,000원 정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 상황에서 병사의 생활 환경이나, 월급 환경등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은 국가 예산의 상승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의견 입니다.
한국가의 국민은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이죠.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정책들이 바뀔때 마다 세금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기에 한가지 느끼는게 있습니다.
"조삼모사"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도토리를 줌.
즉 잔 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모습.
부동산 보유세 감소, 병사 월급 인상 등의 일부 혜택이 생기는것은 좋은 부분이나, 결국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에겐 세금의 부담만 커지는 것 이라는 생각이죠.
한가지가 좋아지면 한가지가 나빠지는 느낌이기에 조삼모사의 느낌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 준비 및 시행중인데 미리 많은 정보 확인
하시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